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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달라진다
  작성일 : 2019.05.27 조회수 : 46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달라진다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당장 5월 30일부터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이 개정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개선해 일방과실에 대한 기준이 9개에서
33개로 확대적용
됩니다

그동안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해서 33개로 확대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
비율기준도 신설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대표적으로 동일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20대 80 이였는데 앞으로 추월하던 차량의
100으로 적용되는 일방과실로 변경
되었습니다


같은 보험사 사고는 2017년 기준으로 56,000건에 달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보험사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 유도로 이어지고, 최신 교통환경과 판례를 반영해
소비자 신뢰를 호가보하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대상
확대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소송비용이 절감되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게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과실비율로 인해서
자동차보험료 상승
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과실비율의 항목중에 일방과실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시 안전운전습관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해마다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
을 한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에도 가해자로 판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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