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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상습운행시 형사처벌받는다
  작성일 : 2019.04.22 조회수 : 13


무보험 자동차 상습운행시 형사처벌받는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차량등록증에
최종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가 자동차등록증상에 완전이 바뀌기전까지는
내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꼭 등록증을 확인하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경우에도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해서
폐차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완료후에 등록증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을 해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은 꼭 가입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기간에 맞춰서 꼭
갱신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10일이하 15,000원이고, 10일초과 1일당 6,000원씩
부과되어 최고 900,000원까지 부과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10일이하 35,000원이고, 10일초과 1일당 10,000원씩
부과되어 최고 1,300,000원까지 부과
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할경우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
을 내야합니다


법적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것으로 일회성 위반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법적의무보험은
꼭 가입해서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차운행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부담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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