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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하기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5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하기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동차운전시 사람을
다치게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차에 해당하는것은 이륜차인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두 처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시에 합의나 자동차보험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유형은

1.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2.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3.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은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사고
12) 자동차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도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에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 12대중과실사고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도주시에는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보장한도
형사합의지원금 - 3천만원한도내
변호사선임비용 - 사고당 5백만원한도내
벌금비용 -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천만원한도로 보장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은 선택특약으로 가입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며,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에 대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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