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 확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고객확인제도를 확대운영하게 됩니다.
1.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고도화 하고 있다.
2. 실시배경
자금세탁방지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갖추고 금융·사법당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한국은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정회원으로 가입, 요구사항 이행 중입니다.
3. 적용대상 및 범위
변경 전 - 장기보험, 개인대출
변경 후 - 장기보험, 일반보험/자동차보험
개인 및 법인대출, 퇴직연금
적용대상
변경 전- 계약자, 대출자
변경 후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및 법정대리인, 대출자 및 담보제공자 등
4. 시행시기
8.8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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